주민번호 수집 금지 안내 및 마이핀 사용 안내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 바른 사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처리금지 안내 개인 사용자를 위한 지침 》근거 법령없는 주민번호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와 업체를 신고해주세요.
주민번화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됩니다. 주민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되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이핀 사용 안내
사업자, 기관을 위한 지침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시마세요.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권고를 받게 됩니다.
마이핀이란?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핀(My-PIN) 활용절차
마이핀 사용(이용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
》유통매장에서 회원카드 발급 시 신청서에 마이핀 번호를 기재하거나 POS 단말기 등에 입력
》ARS를 통해 상담센터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해 마이핀 번호 입력 등
본인확인 정보 요청(공공기관, 민간기업)
본인확인기관에 마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정보 요청
필요시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 상의 사진 및 이름/생년월일 등 정보와 대조하여 본인확인
마이핀 확인 처리(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기관에서 인증 후 본인확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제공
마이핀 이용내역 알림서비스 제공(앱(Push), 이메일 등)
마이핀(My-PIN) 발급절차
마이핀 발급 신청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발급 신청
정보화 취약 계층을 위해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가능
신청정보 확인 및 핀번호 발급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마이핀번호 발급
주민센터 방문자의 경우 마이핀 발급카드 교부
마이핀(My-PIN) 이용방법
마트에서 멤버십카드 발급
백화점, 마트 등에서 포인트 누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멤버십카드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
ARS 상담
ARS를 통한 상담문의 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제공받고자 할 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신 마이핀 사용
자격증/교육이수
민간자격증이나 사설학원 교육이수 증명시 특정개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마이핀 사용
※ 병원접수증, 보험가입서류 같이 법령상 다른 대체수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일상생활에는 마이핀을 사용하세요.
마이핀(My-PIN) 장점
》마이핀 자체에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마이핀번호 재발급이 가능하여 마이핀이 유˙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 최소화
》일반 사업장에서 마이핀 보관 금지에 따라 개인정보 연계 최소화
》마이핀 하나로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의 편리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