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대상 지역,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 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사업 대상 지역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총16개 보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의 정리
<찬성 측 >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부족 해결 : 맑고 깨끗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물길을 조성하고, 둑을 쌓아 물 그릇을 만들어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다. 홍수피해 해결 :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하고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임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수질의 향상 : 강바닥을 파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원 관리와 하천 바닥의 침전물을 제거해 종합적인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 :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등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켜줄 것이다.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호수 주변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 제공한다.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 할 수 있다. 첨단IT기술을 동원한 체계적인 관리 : 광케이블을 매설하여 하천종합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리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 한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여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반대 측〉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쏟아 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하천정비가 본류 구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정비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선진국의 동향과 어긋남 : 선진국에서는 이제 강 주변의 인공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수질 오염 :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은 상당한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천에 둑을 쌓아올림으로써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 홍수예방은 거짓말 : 최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발생했다. 인공적인 친수공간 조성은 많은 예산을 낭비 : 호수주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과 1297km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수에비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든다.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비민주적인 사업 :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도의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정부의 홍보동영상은 허위사실 : 정부가 국민들에게 죽은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유포했던 홍보동영상은 사실 허위 사실이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이라고 묘사한 사진은 우리나라의 사진이 아닌 미국 시애틀에서 일어난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 죽은 연어의 사진이었으며, 실제 4대강 공사구간에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그리고 한국 고유종의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에 경기도 임진강 유역의 ‘연천댐’ 공사를 지휘하면서 홍수 피해가 나면 책임지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결국 연천 댐은 부실 설계로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붕괴했다. 생태계의 파괴 : 대규모 공사와 갑작스럽게 바뀐 생태계 환경으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2015년
2015년 9월 3일 KBS2 다큐멘터리 <흐르지 않는 강, 낙동강 어부의 증언>
- 현상황: 물고기 집단 폐사, 4대강 호수화 진행
- 주장 1: 4대강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4대강 인근 어민, 주기재 생명과학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 주장 2: 자원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 2017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박성출, 환경부 물환경대책과장 이영기 등)
2016년
2016년 8월 15일 New1 이철우 기자 <폭염에 4대강 '녹조'로 신음…한강 상수원까지 위협>
2016년 8월 17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오 “녹조는 옛날부터 있었다” 4대강사업과 무관 주장>
-현상황: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 있는 강에서 녹조 현상 발생.
-주장1: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주장2: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년 들어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