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경제는 인구로 움직인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은 일본의 경기 침체 원인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이 문제는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바로 우리에게 다가 올 문제다.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가계 부채 증가, 저성장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문제다. 그런점에서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은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대비 할 수 있는 지침서다. 저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구라고 말한다. 객관적이고 사실적 통계 자료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한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생산 인구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개인 소득 총액과 개인 소비 총액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내수를 확대하기위해서는 여성 취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뿐아니라소비자를 내국인으로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책속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은 내수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면, 단순한 순환논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욱 곤란한 사고회로가 ‘경기만 좋아진다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직면한 ‘100년에 한 번의 불황’을 극복하면 다시 ‘호경기’가 찾아와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제1강」중에서
‘저출산’이라고 하면 ‘출생률의 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출생률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출생자수의 감소’가 저출산입니다. ‘출생률의 저하’는 저출산이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부모 인구수의 감소, 정확하게는 출산적령기 여성인구수의 감소입니다. 출생률과는 달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20~40년 전의 출생자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부모인구수의 감소’에 의한 ‘출산자수의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6강」중에서
일본은 1990년대 중반을 경계로 ‘생산가능인구의 파도’ 감소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증가→취업자수의 감소로 인해서 내수는 구조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본인, 아니 일반인뿐만 아니라 책을 쓰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고, 기업을 경영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입장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생산가능인구의 파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아차렸다 해도 그 중대한 영향력은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시경제학의 절대적 정리(定理)가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착각과 합체해서, 경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궁극적인 방심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강」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현역세대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헐값에 팔아서 간신히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업은 결국 일본 국내시장의 끝없는 축소를 촉진시킬 뿐입니다.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고 부르짖으면서 내수축소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많은 기업 관계자 여러분, 눈앞의 상황만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동정은 갑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완만한 자살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전상실 아니겠습니까? 기업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서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9강」중에서
여성취업과 출생률의 이야기도 같은 경우입니다. ‘젊은 여성이 일하고 있는 현이 출생률은 높다’라는 사실을 이유 불문하고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경제가 죽어버립니다. 자주 오해를 받는데,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성취업을 촉진하자”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취업을 촉진합시다. 적어도 그 부작용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10강」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