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제도의 이해
사회의 불경기로 인해 최근 부도의 위기를 맞는 회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 법인회생은 법인기업 뿐만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장점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법인재산의 산일 방지
》회사 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채권액 감액 및 지급 유예 가능
법인회생 단점
》모든 자금의 흐름이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들어갑니다.
》법원의 관리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많아지고 주요사항 진행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음 발행이나 신규 차용 등 여신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거래 채권자(거래처)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보75%, 무담보67%)
법인회생 효과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신청 후 7일 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행위가 중단될 뿐만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진행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도 중단(혹은 해제)되고
조세등의 납부도 유예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도 제한됩니다.
》어음, 수표 부도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이 경감됩니다.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의 탕감 또는 유예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지·송달료는 15~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신청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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