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의 문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정의 문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진주 농민 봉기) 삼정의 문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진주 농민 봉기) 삼정의 문란(三政－紊亂)이란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3대 요소인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 정부 보유 미곡의 대여 제도)이 문란해졌음을 말한다. 전정의 문란 우선 전정의 문란은 임진왜란의 참화로 말미암아 더욱 심해졌다. 전란으로 많은 땅이 황폐해진 데다가 궁방전·둔전 등 면세지와 양반·토호가 조작한 은결(隱結 : 대장에 오르지 않은 땅)의 증가는 국고 수입을 격감시켜, 결과적으로는 무력한 농민의 부담만 과중하게 만들었다. 농민은 땅 1결(結)에 전세 4말(斗)을 내고, 그에 더하여 삼수미 2말 2되(升), 대동미 12말, 결작(結作) 2말을 내야 되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명목의 부가세와 수수료를 바쳐야 .. 더보기 균역법, 군역세법 개혁, 양반층은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균역법, 군역세법 개혁, 양반층은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균역법 (均役法) 은 조선 후기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군역세법 개혁이다. 호당 군포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 1결당 군포를 부과하여 지주들의 납세를 촉진시키려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대부분의 양인 장정은 1년에 2필씩 군포를 부담하는 납포군이 되었다. 하지만 군포 징수에 따른 폐단으로 가난한 농민층에 대부분의 부담이 전가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7세기 중엽 인조, 효종 때부터 양역변통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균역법이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균역법이 시행된 것은 영조 대의 일이다. 1750년(영조 26년)에 와서 이 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관청인 균역절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