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하는 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과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등 복지공약 상당수가 시행됩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인천 국제 공항까지 KTX가 개통돼 여행객의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세제· 안전행정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집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여 개인정보보호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