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안내 및 마이핀 사용 안내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안내 및 마이핀 사용 안내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 바른 사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처리금지 안내 개인 사용자를 위한 지침 》근거 법령없는 주민번호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와 업체를 신고해주세요. 사업자, 기관을 위한 지침 주민번화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