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영어: subprime mortgage crisis)는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요약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이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폭증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된다.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이는 세계 경제시장에까지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에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영향
2007년 4월 -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2007년 8월 -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사가 델라웨어주 웰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AHMI는 알트-A 등급(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중간 등급) 모기지가 전문인 업체이다.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107억 달러(약 10조 1,000억 원)를 회수 못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 보험사인 CAN 파이낸셜이 서브프라임 투자로 9,1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AIG는 최악의 경우 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대출회사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면서, 부동산 서브프라임 위기가 자동차 서브프라임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한국의 일부 경제관련단체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가계소비 위축에 따른 미국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질 경우, 한국내 금융시장 충격과 대미수출도 지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매우 큰 경제시장이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은행은 자사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펀드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및 환매를 일시 중단했다.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의 그 이유이다. 상환을 중단한 3개 펀드는 BNP파리바 ABS유리보, 파베스트 다이나믹ABS, BNP파리바ABS에오니아 등이고, 그 규모는 27억 5천만 유로에 달한다.
대응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손실이 최대 1천억 달러(약 91조 7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먼브라더스 구제금융 거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미 재무부가 리먼 브러더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우선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AIG 구제금융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8년 9월 16일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하였다. FRB는 AIG의 무질서한 몰락은 이미 심각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시대통령도 FRB의 조치에 지지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부도 이번 AIG 구제로 납세자 부담은 없을 것으로 밝히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에 미리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AIG 구제는 리먼브러더스는 몰락하게 놔둔 것과 비교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몰락하게 놔두는가에 관한 '대마불사'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손을 벌리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IG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경영진 교체,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가 리먼을 구하는 것을 거부한 지 이틀 만에 AIG를 구제키로 함으로써 '대마불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논란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로이터에 자동차나 항공사 등도 정부의 도움을 청할 것이라면서 "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 "고 말해 경영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정부가 납세자 부담으로 구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비판
미국 재무부는 TARP라는 특수 기금을 창설하여 금융 기관들에게 퍼부었으나 엉뚱한 회사에까지 돈을 퍼 주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에 대한 구제금융과 에이비스(Avis)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구제금융
제2금융권의 거물이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때에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그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구제금융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에이비스 구제금융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던 TARP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에이비스의 논리는 재무부가 에이비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면 에이비스가 더 많은 렌터카를 구입해 둘 것이며, 그러면 미국 자동차업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억지 논리였다. 이 사례 역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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