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란? 유럽연합 탈퇴 절차, 영향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영국의 일부 개인, 정당,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목표이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이다.
1975년 영국에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약 67%가 잔류에 투표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다. 영국 의회는 2015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자 국민 투표를 준비했다.
2016년 6월 열린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었다.
유럽 연합 탈퇴 절차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유럽 연합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유럽 연합을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일단 회원국이 유럽 연합 탈퇴를 유럽 이사회에 통보하면, 탈퇴 신청국과 유럽 연합 간의 탈퇴 협상이 시작되며 향후 유럽 연합과의 외교 관계 등을 설정하게 된다. 모든 협상은 유럽 의회의 승인과 더불어 유럽 연합 인구의 최소 65% 이상을 대변하는 국가들로부터 72%의 찬성을 받아야 체결된다. 탈퇴 협상이 완료되든 완료되지 않든 협상 기간은 2년이며, 유럽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 연합과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1972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유럽 공동체법'을 폐지함으로서 탈퇴할 수도 있다.
경제
영국 재무부는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것이 자국 무역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면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리 독립 운동
국민투표의 여론조사 결과 영국 전체에서는 찬반이 비슷했지만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 스코틀랜드 정치권은 브렉시트가 성사되면 독립을 재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역시 투표 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는 EU 잔류가 우세했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탈퇴가 우세하였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소속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니컬라 스터전은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자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요구했다.
프랑스와의 국경 문제
오드프랑스의 주 장관인 자비에 베르트랑은 2016년 2월에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다면, 칼레에서 도버로 오가는 육로 교통로(채널 터널)의 자유로운 통행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제산업부 장관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유럽 연합 탈퇴시 통행 협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주장은 르 투케 협약(Le Touquet treaty)이 무산되어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란이 됐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자, 자비에 베르트랑은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르 투케 협약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뉴질랜드 이민 및 이주 여부
영국이 유럽 연합 곁을 떠나게 하자, 뉴질랜드로 대거 이주한다는 문의 전화가 많이 나온다. 해당 문의 전화 발생 빈도는 브렉시트 이전 당시 대비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