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2)
독도,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에 의해 실시된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아닌가가 문제화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국제법에 의한 적법한 수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신문 등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더구나, 판례에 비추어 보면 '비밀리에 실효지배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 특정 편입 수속이 아니라, 그 실효성이 쟁점이 고 있다. 실효성 이외에 통지 수속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팔마, 그린란드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통지의무없으며, 통지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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