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제대상, 해결 프로세스
가지급금이란 보통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이지만 증빙이 어려운 비용을 뜻합니다.출처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곤란하여 누적된 과다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게 될 경우 CEO에게 상당한 세무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타겟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매 년 연복리(2016년 인정이자 4.6%)로 CEO의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미처리로 인한 RISK 및 불이익
규제 대상인 가지급금 (1억원 계상 가정)
가지급금 세금계산은 기업의 현재 상황과 CEO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Q&A
Q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다시 빌려 가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Q 대표이사의 횡령죄 선고는 왜 그런가요?
A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자금을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의 약정이 없음이 통상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 회사자금을 사적인용도로 임의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0도 9871판결 참고)
Q 가지급금 규모가 큰데 가능한가요?
A 기업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가지급금을 170억 까지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Q 가지급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가요?
A 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 분석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파악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과세 관청의 리스크를 검토 한 후 가지급금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좋은기업 경영지원 프로세스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상담으로 과세 방지, 세무상 문제점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며 전체적인 세무조사 과정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세무조사시 주의할 사항 및 수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좋은기업은 가지급금 처리 전문가 그룹의 자문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통해 최적화된 가지급금 해결 프로세스를 제시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합니다.
